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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시)양영전 기자 = 18일 오전 11시48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가로 교차로에서 차량 9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주말 12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 평화로 9중 충돌 사건과 관련해 최초 차량을 추돌한 50대 트럭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평화로 9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12명을 다치게 한 50대 트럭기사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이 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48분께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가로 인근 평화로에서 3.5t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를 기다리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그랜저가 앞차와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9중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3~8세 4명, 20대 4명, 30대 3명, 40대 1명 등 총 12명이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의 화물차를 의뢰해 브레이크 등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속도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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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과 함께하는 건강 Tip] 김용배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교수

게티이미지뱅크

뇌동맥류(腦動脈瘤ㆍcerebral aneurysm)는 뇌동맥 일부가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다. 파열되지 않았을 때는 ‘미파열 뇌동맥류’,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에는 ‘파열 뇌동맥류’라고 한다.

뇌동맥류는 매년 10만 명당 10~20명이 발생해 뇌 지주막하(蜘蛛膜下ㆍ거미막하)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25~50%가 목숨을 잃기에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

Q. 미파열 뇌동맥류는 어떻게 발견되나.

“대부분 증상이 없기에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될 때가 많다. 극히 일부에서 제3 뇌신경 마비로 한쪽 눈꺼풀이 감겨 제대로 떠지지 않거나, 뇌동맥류가 아주 커서 뇌조직이나 뇌신경을 자극하면 두통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두통 원인을 찾으려고 한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다. 이때 발견된 미파열 뇌동맥류는 일반 두통과 전혀 관련 없다. 뇌동맥류는 고령ㆍ여성ㆍ가족력ㆍ일부 유전 질환 등이 있으면 발생 빈도가 높다.”

Q. 파열을 막는 치료는.

“뇌동맥류 치료에는 '클립 결찰술(수술)'과 '혈관 내 색전술(시술)'이 있다.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여는 개두술로 조그마한 창을 만든 뒤 그 틈 사이로 현미경을 보면서 세심히 따라 들어가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를 찾아 목 부분을 클립으로 동여매 파열을 막는 방법이다.

혈관 내 색전술(코일 색전술)은 대퇴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넣어 머릿속까지 들어간 뒤 도관을 통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주머니 안에 매우 가느다란 코일을 채워 넣어 혈류를 차단해 파열을 예방한다. 혈관 내 색전술은 전통적인 클립 결찰술보다 절개나 뇌조직의 노출 없이 치료할 수 있기에 안전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다.”

Q. 파열을 막는 치료 기준은.

“미파열 뇌동맥류는 크기ㆍ위치ㆍ모양ㆍ개수ㆍ나이ㆍ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여부를 판단한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더라도 파열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며 정기적인 추적 검사로 큰 변화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치료해야 한다면 치료에 따르는 위험성과 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 혈관 내 색전술ㆍ클립 결찰술 치료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기에 어떠한 치료를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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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국악인 박애리(45)가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박애리의 남편 팝핀현준(44·남현준)은 17일 SNS에 "와 큰일 날 뻔… 아내 사고 났는데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지만 많이 안 다쳐서 다행이다. 아직도 심정이 벌렁"이라는 글과 함께 사고가 난 차량 사진을 올리고 응급실에 들렀던 정황을 전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3중 추돌사고로 현재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는 아내의 사진도 공개하며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고 운전석 의자가 휘어버릴 정도로 뒤에서 큰 충격이 가해져서 박애리가 허리를 좀 다친 듯합니다"라며 "빠른 회복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해당게시물에 배우 김혜은은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랄께요. '그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여기며 얼른 회복해요"라고 쾌유를 빌었다. 누리꾼들도 박애리에게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댄서 팝핀현준과 박애리는 지난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지난해 4월 팝핀현준도 오토바이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을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팬들의 걱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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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무수천사가로서 연쇄추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9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다쳤다.

18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가로 교차로(평화로 제주시 방면)에서 내리막을 달리던 A씨의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사고로 12명이 다쳤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도로 2개 차선은 피해 수습 문제로 2시간30분간 전면 통제되다 오후 2시 30분께 정상화됐다. 한때 현장 일대는 양방향 모두 극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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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철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황유철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제공
 
 
 
강동구에 사는 50대 여성 박모 씨는 새해맞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며 건강검진을 받았다. 총콜레스테롤 222, 중성지방 77, 저밀도(LDL)콜레스테롤 148, 고밀도(HDL)콜레스테롤 152로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주의 추적관찰’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10년 차 당뇨인으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박씨.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하다. ‘살을 빼야 하나? 약을 더 먹어야 하나? 어디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지만 쉽지 않다. 16일 황유철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에게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혈액 속 지방 성분 과다·과소한 상태, 이상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총콜레스테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거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 한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고중성지방혈증에 해당한다. 여기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경우까지를 모두 합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한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에 지질 성분이 과다한 상태로 이러한 지질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이고 염증을 일으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전자 돌연변이, 비만, 음주 등 원인도 다양해

이상지질혈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크게는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1차성 원인과 비만, 음주, 고탄수화물 및 고지방식이, 갑상선, 신장, 간기능 이상, 2형 당뇨병과 관련된 2차성 원인으로 나뉜다.

특히 고중성지방혈증은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비만, 음주, 2형 당뇨병, 건강하지 못한 식사 패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혈증은 유전적 소인, 비만, 흡연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상지질혈증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mg/dL(데시리터당밀리그램)일 때, 저밀도 콜레스테롤 160mg/dL,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일 때,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남자 40mg/dL 및 여자 50mg/dL 미만일 때 진단될 수 있다.
 

현대인의 병, ”당뇨병>혈압>비만“ 순으로 이상지질혈증 많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팩트시트2022’ 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에서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약 40%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과 고혈압, 비만 등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만성질환과의 동반 유병률에서 당뇨병 환자의 87%, 고혈압 환자의 72%, 체질량지수(BMI) 이상의 비만 환자 53.7%에서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유병자의 절반 이상이 신체 활동 부족 상태이며 남성의 72%와 여성의 32%가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중요한 동반 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로도 혈관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높은 혈중 포도당은 한 번에 여러 관상동맥에 문제를 일으킨다. 치료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존율도 비당뇨인에 비해 불리하다. 또한 당뇨병은 중성지방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일으켜 이상지질혈증도 악화시킨다.
 

당뇨병 환자, 더 조기에, 더 낮게,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100㎎/dL만 넘어서도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된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지 않아도 초저밀도(V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죽상동맥경화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당뇨병에 이상지질혈증의 문제가 동반되면 심혈관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지질혈증은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으로 일부 개선할 수도 있지만 많은 수에서 한계가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황유철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게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주요 목표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약물치료가 중요하다“며 ”운동과 식사조절만으로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 질환 여부에 따라 약물치료 목표 달라져

황 교수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치료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와 함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특성에 따라 약물치료의 목표와 치료 시작 시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같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130㎎/dL이라고 해도 환자의 나이, 성별, 과거 심혈관질환 유무, 현재 흡연 여부에 따라 치료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황 교수는 “같은 지질 수치일 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당뇨인에 비교해 훨씬 높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그래서 더 조기에, 더 적극적으로, 더 낮은 지질 목표를 가지고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지만 심혈관계질환이 없다면 고밀도 콜레스테롤 100㎎/dL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 그러나 심혈관계질환이나 만성신장질환, 고혈압, 흡연, 관상동맥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70㎎/dL 미만으로 수치를 조절하도록 권고된다.

 
당뇨병 환자 이상지질혈증, 스타틴 약물치료 등 가능

당뇨병 환자가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하고 있다면 생활 습관 교정과 혈당조절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이상지질혈증 치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당뇨병 환자가 목표 수치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이 동반된 경우 ‘스타틴’이라는 약물치료가 기본이다. 일부 환자에서 간 수치 상승, 근육 부작용, 혈당 상승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하지 않다. 황 교수는 ”약제 복용에 따른 심혈관질환 예방의 이득이 명백하고 약제의 부작용에 따라 손실의 위험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당뇨환자에게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관리는 현재 삶의 질 뿐 아니라 추후 합병증 예방과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함께 혈당, 혈압, 지질, 생활 습관 등 통합적인 관리를 하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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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피보험자

최초 보험 가입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구분됩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며 현재 계약에 대한 모든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해지, 청구 등 보험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해당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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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만

자녀의 보험 또는 부부간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해 잘 아시고 관리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약자로 하시는 게

관리에 있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르긴 하나 계약자는 기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익자 / 법정상속인

 

가입 시 수익자와 법정상속인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계약 시 수익자를 지정해 두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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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익자 외 제3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ex) 수익자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위임장

법정상속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수익자가 사망하였거나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직계비속
  •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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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와 같이 순서가 정해집니다

수익자 또한 변경이 가능하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사의 요구 양식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로 가능합니다.

(신분증 또는 사본, 인감, 변경 신청서 등)

 

​납기 / 만기

 

납기는 납입 기간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을 뜻하며 가입 조건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따라 납입의 형태는 달라지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만기보장 기간을 뜻하며 만기 이후로는 보험 가입내역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방식에 따라

납입 기간과 만기가 같을 수도

납입 기간 보다 만기가 길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 보다 만기가 길다면 납입이 종료되었어도 만기까지 보장은 유지됩니다.

​갱신형 / 비갱신형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가입 시 정해지며

갱신형보험료가 갱신주기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계속 갱신됨을 뜻합니다.

갱신 주기는 3년, 5년, 10년, 20년 등 다양하며 해당 시점에 보험료가 갱신되며

다시 계산됩니다.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으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보험사에서 연령, 위험률, 손해율, 예정이율 변경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계산하여 갱신됩니다.

비갱신형계약 시점 정해진 납입 기간과 만기로

가입시점 이후 보험료의 변동 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납, 20년 납 등으로 납입 기간을 정하고 80세, 90세, 100세 등으로 만기를 정하여

계속 유지되는 것이 비갱신형입니다.

일정 시점마다 보험료의 갱신이 없다 보니

갱신형에 비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보험료의 변동이 없어 관리에 좋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방법에 따라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혼합된 설계 방식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령일 / 보험나이

 

상령일은 보험에서 보험나이가 변경되는 시점을 말하며

상령일이 넘어가면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나이

보험업계에서는 실제 나이,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따로 있습니다

보험나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용되는 기준 연령을 뜻하며

새해 또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시점이 보험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생일이 1990년 5월 10일이라면

2023년 2월 1일 기준 A 씨는 세는 나이로는 34세 , 만 나이로는 32세입니다

여기서 보험나이는 계산한다면 생일인 5월 10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더한 11월 10일이 상령일이 되며

2023년 11월 10일 이전까지 A 씨의 보험나이는 32세

2023년 11월 10일부터는 보험나이가 33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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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가 운전자보험 주요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는 초강수를 던졌다. 최대가입금액을 늘리면서 보험료도 낮추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맞대응은 불가피해졌다. 운전자보험 시장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당분간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과 같은 비용특약 20%,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을 14% 내렸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비용특약과 자부상 특약의 월평균보험료는 5000~6000원으로 연간 6~7만 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31일부터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지급한다. 경쟁업체인 DB손해보험에 사실상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DB손해보험은 8~14등급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DB손해보험보다 지급금액을 500만원 확대한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운전자보험 경쟁력을 강화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메리츠화재의 주요 먹거리는 아니다. 그동안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 대신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해왔다.

손해율이 변수인 자동차보험보다 안전하고 납입 기간이 길어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왔다. 이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온 덕에 메리츠화재는 손실은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그려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서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MS)은 4%대 남짓, 현재 업계 5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6400억43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910억9700만원보다 8.3% 늘었다.

이에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올초 신년 최고경영자(CEO) 메시지에서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부회장이 자동차보험에 눈을 돌린 건 손해율 안정화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위권 손보사의 손해율은 삼성화재 81.7%, 현대해상 80.3%, KB손보 80.2%, DB손보 79.8%로 집계됐다. 이 기간 메리츠화재는 79.1%로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이 78∼80%인걸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차량 운행이 줄며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 이 같은 환경 변화로 '이젠 자동차보험도 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김 부회장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주요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서 가격을 낮춰 경쟁업체들과 비슷하게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료 인하와 동시에 최대 지급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MS를 끌어 올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단 그동안 메리츠화재가 주목해 온 '수익성 위주의 매출성장'에 맞춰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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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9~2021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3205건, 사망자 42명
대전 지역 면허 반납률 저조… 4년간 평균 반납률 2.5%에 그치는 수준
반납 시 인센티브 강화하고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 위한 시스템 필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실제 운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확인한 결과 대전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320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2명이 사망했다.

대전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19년부터 면허 반납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대전 지역 평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100명 중 3명이 안 되는 2.5%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자진반납 사업이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12월 면허 반납률은 1.5%(8만 5019명 중 1300명)이었으며, 2020년 2.3% (9만 3636명 중 2170명), 2021년 3.1% (10만 2161명 중 3173명), 2022년 3.1% (11만 1560명 중 3504)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운전면허 반납 권고에도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와 이동 문제로 자진 반납을 꺼리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받는 인센티브가 적고 오히려 반납으로 인해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이 더 커 실익이 없다는 것.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용천(69) 씨는 "병원이나 마트 등 이동해야 할 곳이 많은데 대중교통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게 더 편하다"라며 "퇴사 이후 면허증도 반납했지만, 생각보다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이용하는 데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반납을 후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면허 반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면허 반납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자들의 이동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 한다"라며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방안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해 인센티브 강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내세워야 할지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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