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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상향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대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정안은 오는 4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유기 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은 종전까지 징역 3∼10년이었으나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형량 감경요소가 있으면 종전대로 징역 3∼5년이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때의 기준은 종전보다 무거운 6∼12년이 됐다.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경우엔 종전 기준이 징역 4∼6년이었으나 수정된 기준에선 징역 4∼7년이 권고된다.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의 양형 기준도 종전의 징역 2년6개월∼8년에서 징역 2년6개월∼10년으로 상향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치상 후 도주)에도 최대 권고형량이 종전의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으로 올라갔다.

치상 후 도주의 경우 종전까지 아무리 감경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설정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 300만∼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5년의 징역형을,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징역 1년6개월∼8년형이 권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징역 1개월∼10개월을, 교통사고 없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벌금 700만∼1500만원 또는 징역 1년∼4년을 권고한다. 음주측정 거부는 벌금 300만∼10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4년을 권고한다.

식생활 서구화·운동부족·흡연 주원인
장골·하지 동맥폐색증 혈관질환 심각
초기엔 통증, 심해지면 조직 괴사 발생

심장혈관, 뇌혈관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포함한 우리 몸의 혈관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식생활의 서구화, 운동부족, 흡연 같은 생활습관이 그 원인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생명과 직결되어 많은 관심을 받는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제외한 동맥에서도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데, 심하면 사망하거나 다리절단까지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와 함께 주요 혈관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혈관 75%이상 막힐때까지 증상없어=혈관은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막히거나 터지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심장 및 뇌혈관을 제외하고 심각한 동맥 혈관질환으로 다리의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골동맥폐색증과 하지동맥폐색증,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복부동맥류가 있다. 보통 처음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때는 혈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그러다 75% 정도 혈관이 막히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식생활 서구화로 계속 늘고 있는 혈관질환=혈관질환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며, 가장 큰 이유는 식생활 서구화다. 기름진 음식들은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해 석회화를 진행시킨다. 이로 인해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점차 막히면서 혈액이 조직에 공급되지 못해 갖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나쁜 생활습관도 혈관질환을 부추기는데, 운동부족은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흡연은 장기적으로 혈관을 손상시켜 동맥경화를 악화시킨다.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으로 환자 계속늘어=복부대동맥류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의 노화다. 인구고령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데, 실제 환자 연령대를 보면 60대부터 늘어난다. 여기에 당뇨병나 고혈압 등 혈관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많다.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보호작용 때문에 남성에 비해 발생률이 낮다. 하지만 여성은 더 작은 사이즈의 혈관에서 파열이 일어나고, 파열된 이후에도 사망률이 더 높다는 특징이 있다.

▶스텐트 삽입술로 수술시간 단축, 생존률 높여=복부대동맥류는 일단 파열되면, 예전에는 무조건 배를 열고 터진 혈관을 찾아 윗부분을 박리한 뒤 인조혈관을 덧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혈액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혈관을 박리하기까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고 이곳으로 풍선을 집어넣어 우선 혈액이 쏟아져 나오는 혈관을 막는다. 그리고 스텐트를 넣어 혈관통로를 확보한다거나, 인조혈관을 덧대 터진 곳을 막는 시술을 한다. 개복술에 비해 시간도 빠르고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장골동맥폐색증, 걷거나 달릴 때 통증, 쉬면 가라앉아=디스크는 움직임이나 자세변화가 일어날 때 통증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질환을 포함한 말초혈관질환은 걷거나 달릴 때 다리에 통증이나 경련이 있지만 쉬면 증상이 금방 가라앉는 특징이 있다. 혈액이 통하지 않는 막힌 쪽 다리가 차가운 느낌도 든다. 따라서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혈관외과 검사를 한번 권한다. 초기에는 통증 정도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피가 통하지 않아 조직이 괴사되기 때문이다.

▶발이나 다리 괴사 부르는 하지동맥폐색증=하지동맥폐색증도 계속 늘고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50대 환자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 장골동맥폐색증과 같은 말초혈관질환이다보니 증상도 비슷하다. 걷거나 달릴 때 다리 통증이나 경련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곧 가라앉는다. 질환이 진행하면 다리가 차갑게 느껴지고, 발가락 색깔이 검게 변하며, 발의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심하면 다리 괴사될 수 있다.

▶진단법 의외로 간단, 양팔과 다리 혈압측정으로 진단=장골동맥폐색증과 하지동맥폐색증의 진단은 간단하다. ‘동맥경화협착검사’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양다리 혈압을 동시에 측정해 혈압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발목 혈압과 위팔 혈압의 비율이 0.9 이하(발목 혈압이 10% 이상 낮을 때)면 의심할 수 있으며, 초음파와 CT 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장골동맥폐색증과 하지동맥폐색증은 치료법도 같다. 사타구니 피부를 0.5㎝ 절개하고 가느다란 와이어를 넣어 칼슘을 깎아내거나, 풍선으로 넓힌다. 이것이 어려우면 스텐트를 삽입해 혈행을 확보하는데, 의학용어로는 ‘경피적혈관중재술’이라고 한다.

▶건강한 혈관 지키는 법=건강한 식생활과 운동 등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지방식과 고칼로리 식단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예방법이다. 심폐운동 뿐 아니라 근육을 키워주는 근력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담배는 혈관에 가장 큰 적인데, 연구에 따르면 흡연하는 사람은 4배에서 8배까지 혈관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 혈압과 혈당관리도 중요하다. 혈관에 신경이 없다보니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초기에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고령자도 혈관질환 고위험군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혈관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질환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가 늘고, 영상 등을 통한 의사의 의료지도도 보다 확대돼 병원 이송 중에도 필요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연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을 8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병원 내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고, 적정시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진료센터로 개편한다.

각각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중증응급 의심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 일차수용, 일차 응급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다.

특히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확충해 중증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종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 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까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 시설들이 비어있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응급환자가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급대원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 의사가 의료지도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의 대상 질환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출산율 저하로 기반이 약해진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련 인프라 유지를 독려한다. 이와 동시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과 같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제공기관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2022년)에서 60%(2027년)로 올리고, 중증응급환자 병원내 사망률은 6.2%에서 5.1%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면서도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백화사설초 (백운풀) 효능 

백화사설초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운풀이라 불리는데 맛이 부드러워서 차로도 마실 수 있고, 그 뿌리와 전초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약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혈관신생을 억제하며 종양의 미세환경을 정상화시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계의 작용은 저 체온, 저산소에서 억제됩니다. 안색이 좋지 않고 손발이 찬 사람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고 혈류가 좋지 않은 사람이 심장병에 걸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백화사설초는 면역력을 향상시켜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돕습니다. 



*항암작용

백화사설초는 위암이나 간암, 식도암, 직장암, 방광암, 췌장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각종 논문 등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백화사설초가 항암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는 간장의 해독 작용을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백혈구 · 마크로파지 등의 식세포의 기능을 크게 향상 림프구의 수와 기능을 늘려 면역력을 향상합니다.


실험에서도 간암세포를 죽이고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암세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괴사시키고 백혈구의 탐식 작용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 족두리풀 (세신)

눈이 밝아지고 오장육부를 편안케 하며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수의 묘약이다.
담금주를 했을 때 이보다 맛있는 술은 드물다. 그러나 너무 많이 넣어 술의 농도가 진하거나 과음을 하면 안 된다. 독성이 있어서 자칫 천수를 앞당길 수 있다.

전국의 산에 자생하여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약초 중에 하나다. 뿌리가 가늘고 매운맛이 있어 가늘 세(세), 매울 신(신)을 써서 흔히 세신이라 부른다.
그 외에 세초, 소신, 독엽초, 금분초, 금이환, 만병초, 자주족두리풀, 놋동이풀 등으로 불린다.

감기나 두통, 기관지천식, 근육통, 사지마비, 요통, 관절염, 어혈, 가슴이 답답함을 풀어주며 눈을 밝게 한다.


맛은 맵고 쓰고 달며 성질은 따듯하다.
폐, 위, 콩팥을 다스린다.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여 티푸스균이나 피부진균, 결핵균 등을 억제하고 국부 마취작용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단의 주재료이기도 하다.

음력 2월이나 8월에 전초를 채취하여 음건해서 쓴다.
독성이 있어 지나치게 많이 쓰면 숨이 답답하고 막혀서 죽을 수도 있다. 담금주는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 음건한 전초나 뿌리는 하루 2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도 세신주의 맛이 좋아 과음을 했다가 하마터면 황천 갈 뻔한 기억이 있다.

음건한 뿌리를 1~2g을 작은주전자에 넣고 끓여 복용하면 잔병이 없어지고 눈이 맑아지며 특히 화병(스트레스)에 좋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 든다. 
또는 가루를 내어 환을 지어 복용해도 되고 가루를 코로 흡입해도 된다. 중풍이나 코막힘, 잦은 콧물, 기관지천식, 기관지 염증에 특효하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주위 또는 환절기에 입술이 자주 부르트는 사람은 세신 가루와 참기름, 꿀을 약간 가미해서 죽처럼 개어 바르면 상처가 쉽게 아문다.



벌레를 쫓거나 염증약으로 많이 써왔다
혈당을 상승 시키는 작용을 있어서 당뇨환자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매자나무 
매자나무는 매자나무과의 낙엽관목으로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주로 경기 이북지역의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자생하는데 잎과 열매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재배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매자나무의 뿌리껍질을 약재로 사용하고, 속껍질은 염료로도 사용하며 학명은 Berberis koreana이다.


*매자나무 특성
매자나무는 키 높이가 약 2미터에 이르고 가지를 많이 치며 줄기에 길이 5~10mm 정도의 가시가 많이 나 있다. 2년생 가지는 붉은색이거나 짙은 갈색이고, 잎은 약간 두껍고 길이가 3~7cm이며 거꿀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있다. 5월경에 노란색의 꽃이 피고, 가을에 길이 10mm 정도의 구기자 모양 열매가 붉게 익는다.


*매자나무의 성분
매자나무 뿌리껍질에는 대량의 berberine 외에 palmatine, columbamine, jatrorrhinzine 및 oxyacanthine이 들어 있다. 줄기에도 berberine이 들어 있으며, 전체에는 알칼로이드가 들어 있다. 


*매자나무의 약리작용
매자나무에 들어있는 berberine과 oxyacanthine은 이담작용을 하는데 oxyacanthine은 berberine보다 약효가 약하지만 지속시간이 더 길다. 또한 매자나무 뿌리껍질 추출물은 직접 하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고, 담낭의 장력을 낮추고 수축 횟수를 감소시켜서 담낭질환에 사용하면 통증과 염증을 경감시키면서 담즙 유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매자나무의 항암효능
매자나무에서 추출한 oxyacanthine은 생주의 복수암 세포의 산소 섭취를 억제했고, 일본 매자나무에서 추출한 berbamine은 cyclophosphamide에 의한 흰쥐의 백혈구 감소를 방지했고, 흰쥐의 피하에 접종한 W256 암에 대해 현저한 치료효과가 있었으며, cyclophosphamide와 병용 투여했더니 상호보완효과가 있었다.


*매자나무의 효능
매자나무는 열과 화를 내리고 해독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급성 장염, 이질, 황달, 폐렴, 결막염, 피부의 염증, 종기, 입술이나 구내염, 인후염, 자궁출혈, 관절의 부종과 통증에 사용한다.

*매자나무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매자나무는 성질이 매우 차가운 편이라서 몸이 차거나 맥이 약한 사람, 아랫배가 차서 설사를 자주하는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자나무 사용량
매자나무 뿌리껍질은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번에 2그램에서 3그램을 달여서 복용하거나 가루 내어 환부에 뿌리기도 한다. 관절의 통증에는 진하게 달여서 뜨거운 수건에 적셔서 습포를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