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꾸준 면허 반납 활성화 등 방안 필요

최근 3년간(2019~2021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3205건, 사망자 42명
대전 지역 면허 반납률 저조… 4년간 평균 반납률 2.5%에 그치는 수준
반납 시 인센티브 강화하고 운전자 운전 능력 평가 위한 시스템 필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실제 운전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1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를 확인한 결과 대전 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3205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2명이 사망했다.

대전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19년부터 면허 반납 사업을 시작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대전 지역 평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100명 중 3명이 안 되는 2.5%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자진반납 사업이 시행된 2019년 9월부터 12월 면허 반납률은 1.5%(8만 5019명 중 1300명)이었으며, 2020년 2.3% (9만 3636명 중 2170명), 2021년 3.1% (10만 2161명 중 3173명), 2022년 3.1% (11만 1560명 중 3504)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운전면허 반납 권고에도 고령 운전자들은 생계와 이동 문제로 자진 반납을 꺼리고 있다. 특히,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받는 인센티브가 적고 오히려 반납으로 인해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이 더 커 실익이 없다는 것.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용천(69) 씨는 "병원이나 마트 등 이동해야 할 곳이 많은데 대중교통보다는 직접 운전하는 게 더 편하다"라며 "퇴사 이후 면허증도 반납했지만, 생각보다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이용하는 데 시간이나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어 반납을 후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면허 반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면허 반납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자들의 이동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면허 반납 이후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이 활성화 돼야 한다"라며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면허를 주는 방안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논의해 인센티브 강화 등 방법을 찾고 있다"라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책을 내세워야 할지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